변종 수법도 단속암표 거래에 강력 경고 "손해 훨씬 클 것"
판매금액 최대 50배 과징금·부당이익 몰수
법 시행 한 달여 만에 157명 검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집중 단속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암표 거래를 겨냥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은 버리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암표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불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단속망을 우회하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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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프로야구 암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암표는 걸려도 남는 장사? 이젠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암표 거래, 이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시행해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주로 규제했지만,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영업적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판매가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며,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접수된 암표 관련 신고는 6만8158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고가·다량 판매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는 암표상 157명이 검거됐다.


문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변종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야구선수 사진을 판매하면서 입장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이른바 '끼워팔기' 수법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거래 역시 암표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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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4일 개막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아 경찰청과 함께 경기장 주변과 온라인 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매표소와 주요 출입구 등 암표 거래가 빈번한 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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