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입법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모든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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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월27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2023년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데 이은 것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러한 권리가 외국인 아동에게도 국적,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입법의무를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변회는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의료·교육·복지 등 필요한 보호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차별 없는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한국 정부에 지속해서 권고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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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를 통하여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헌재 결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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