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집값 통계, 조사자 판단 개입 불가피
부동산원장 "통계적으로는 유의미"
국토부, 의견 수렴 후 개편 방향 결정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에 대해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정확성 한계를 인정했다. 주간에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하면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한다"며 "이로 인해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유의미한 통계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외부 검증 강화와 함께 내부적으로 통계 기법을 고도화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며 " AI 시세를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부동산원이 매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해 주 단위로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다. 실거래가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호가나 유사 단지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출돼 시의성은 높지만, 정확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4월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담은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주간 통계의 필요성을 놓고 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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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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