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출범 500일…주거·일자리·금융, 연내 최우선 국정과제"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 앞두고
3대 핵심 사회정책 재차 강조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
범정부 대응기구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은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잇단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며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6번째로 국민소득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론한 뒤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민생이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금융 문제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기존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민생 대책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연합뉴스

최근 잇단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피해와 흉기 난동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연인, 동료 등의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차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범죄 예방 체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고, 고위험군 관리와 피해자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실제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과 조직,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틀림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전날 임명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참모진 간 소통과 토론을 당부했다. 임 실장도 회의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