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라오스와 손잡고 농촌 인력난 돌파구 넓힌다

계절근로자 도입 4개국으로 확대
안정적 인력 공급 기반 강화
올해 728명 배정 농번기
인력 공백 최소화·근로자 관리체계 구축

경북 의성군이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에 나섰다.

의성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 MOU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의성군]

군은 지난 14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양 기관의 준수사항을 비롯해 계절근로자 선발과 송출 절차, 근로조건, 협약 이행 및 관리 책임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근로자 선발부터 입국, 근무, 귀국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체류 예방과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 중심의 계절근로자 도입체계를 라오스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의 행정 여건이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른 변동 위험을 분산하고, 농번기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성군은 2022년 90명을 시작으로 도입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547명을 운영했다.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총 728명을 배정받았다.

군은 앞으로 송출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 선발의 투명성과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농가의 인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이번 협약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출국 다변화와 철저한 사전 준비, 투명한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인력정책, 확보 넘어 안정적 운영이 관건 농촌 인력난이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라오스와의 협약은 단순한 도입 국가 확대를 넘어 농업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도입 인원보다 적기 배치와 근로환경 관리, 농가와 근로자 간 안정적인 고용관계 유지에 달려 있다.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정책을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