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상중 KISA 원장 "허위 경력 전혀 없어…감사 지적 하나씩 설명"

해임안 의결 이상중 원장 적극 반박

허위 경력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의혹으로 해임안이 의결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급 검찰 사무관으로 일하다 차관급 기관장이 된 것이 맞냐"며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의 이력이 허위 경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의 이력에 기재된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은 정식 직책이 아니며, 구미대 특임교수와 사이버보안연구원장 경력 또한 허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경력 부풀리기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KISA 비상임이사를 겸하는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관은 "이사회 내용에 대해 여러 논의 사항이 있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수 동의해서 해임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 3~5월 진행된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10건을 지적받았다. 이후 KISA 이사회는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이후 해임 제청, 해임 절차가 남아있다.

이 의원은 "해임이 결의된 상황에서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 뒤로 숨어서 버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감사 지적 10건에 대해 나열하면서 설명하겠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KISA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항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이 부임한 이후 KISA의 지난해 기관경영평가가 D등급으로, 15년 중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경영평가가 역대 최악으로 나오게 돼서 죄송하다"며 "작년에 사건사고가 결정적 계기"라고 답했다.

KISA "선관위 특검 파견도 오늘 중으로 확정"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KISA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의 디지털 포렌식 인력 파견 요청을 받고도 선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주 1차 공모 절차가 끝났다"며 "오늘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KISA에 IPv6 이용 실태 조사와 통신사별 전환 목표 수립, 주요 지표의 정기 공개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통신사업자와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