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집행유예로 감형
징역 2년 실형서 집행유예 3년 감형
"범행 자백, 피해자 합의한 점 고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 생활비를 벌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장윤선·조규설)는 15일 장애인복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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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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