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반도체로 늘어난 세수, 철도망에 투자”…최대 1조원 조성

이상일 용인시장, 민선9기 핵심 공약 본격 추진
경기남부광역철도·동백~신봉선·경강선 연장 등 확충
2027년부터 기금 적립…2030년까지 최대 1조원 조성
반도체 세수 증가분 활용…1조9450억원 재원 선제 확보
이 시장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 위해 철도망 확충 필수"

"반도체산업 발전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용인의 미래를 위한 철도 인프라에 투자하겠습니다. 반도체 프로젝트의 결실이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용인시 제공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철도망 확충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2030년까지 최대 1조원 규모의 철도기금을 조성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대규모 철도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15일 민선9기 이상일 시장의 핵심 공약인 '철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물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요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2027년부터 철도기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해 2030년까지 최소 5000억원을 확보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1조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추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활용한다.

우선 2027년 추가경정예산에 700억~1500억원 규모의 기금 적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추이와 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적립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시는 '용인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기금 적립과 운용에 나설 예정이다.

조성된 기금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등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투입된다.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망 확충을 위한 재정 기반으로 활용하는 한편,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개량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용인시가 추산한 향후 철도사업 관련 시비 부담액은 약 1조9450억원에 달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1743억원,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1899억원,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에 58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용인시 제공

다만 실제 부담액은 향후 사업 추진 상황과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용인시는 초대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교통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철도망 확충을 위한 재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철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별도 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특히 반도체산업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입주도 속속 이뤄지면 시의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가하는 세수의 일부를 용인의 미래를 위한 철도 인프라에 투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시민들께서 삶의 터전을 내어주시고 여러 불편을 감내해 주신 만큼 반도체 프로젝트의 결실이 교통망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