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에너지자립률 46.75%… 양수발전 유치·주민 수익공유 추진
2013년부터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설비 2800여 곳 보급
2029년 에너지자립률 65% 목표… 600㎿급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너지연금’ 구상…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화 과제
경남 거창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에너지 생산에 따른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에너지자립 도시 정책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과 수익공유 모델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9년까지 에너지자립률을 65%로 높이는 한편, 600㎿급 양수발전소 유치와 이른바 '에너지 연금' 구상을 통해 에너지 관련 사업의 지역 환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2013년부터 에너지자립 도시 정책 추진
거창군은 2013년 '에너지 자립 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같은 해 '거창군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녹색건축물 조성,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015년에는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주민 생활에 연계한 에너지자립 기반 조성에 나섰다.
군은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주택과 마을, 공공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2800여 곳 보급…풍력발전 단지도 조성
거창군은 2013년 신원면 신기 산촌생태마을을 시작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군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약 28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해당 사업은 주택과 시설 등에 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해 기존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에는 거창읍 송정도시개발지구에 패시브하우스와 태양광·태양열 설비를 결합한 28세대 규모의 에너지 제로 형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이 단지는 고효율 단열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해 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설계됐다. 대규모 발전시설 조성도 추진했다.
군은 신원면 일원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사업비 320억 원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이 시설은 2㎿급 풍력발전기 7기로 구성된 총 14㎿ 규모로, 연간 발전량은 약 2만 7000㎿h다.
군은 이를 거창지역 4인 가구 전력 사용량의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로 설명했다.
◆ 2024년 에너지자립률 46.75%…2029년 65% 목표
거창군이 제시한 2024년 12월 기준 에너지자립률은 46.75%다. 군에 따르면 당시 연간 전력 사용량은 4억 7647만 kWh였으며, 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억 2275만 kWh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에서 사용한 연간 전력량과 비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46.75%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군은 이 수치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된 2030년 국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인 21.7%와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다만 지역 전력 사용량 대비 발전량으로 산정한 거창군의 에너지자립률과 국가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산정 기준이 달라 직접적인 성과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거창군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분산 에너지 기반 구축 등을 확대해 2029년까지 에너지자립률을 65%로 높일 계획이다.
◆ 가북면 600㎿급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거창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력 수급 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린 뒤 전력이 필요한 시간대에 물을 내려보내 발전하는 방식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량이 기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전력 저장 수단으로 활용된다.
군이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유치 구상은 가북면 일원에 설비용량 600㎿, 총사업비 약 1조 7500억 원 규모의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한국남부발전과 양수발전 사업 유치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발전소 유치와 건설 관련 협력 외에도 이주민 정착 지원, 관광 자원화, 지역 지원사업 등 지역 상생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발전소 건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향후 사업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너지 연금 구상 검토
거창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과 함께 에너지 생산에 따른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풍력·소수력 발전 확대 등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모델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이를 통해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고 주민 소득과 연결하는 이른바 '에너지 연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연금은 현재 구상 단계로, 주민 참여 방식과 수익 배분 기준, 재원 확보 방안, 지급 대상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양수발전소는 유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지역 수익공유 계획 역시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발전시설 유치,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에너지 관련 사업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창군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서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에너지자립률 향상과 주민 수익공유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양수발전소는 아직 유치 단계이고 에너지 연금 역시 구상 수준인 만큼,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참여 범위, 실제 배분 가능한 수익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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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적 영향 검토도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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