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지 안 해 예산 잘랐다" 日 농림상 실언에 결국 사임…다카이치 내각 첫 낙마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 임명 한달 만에 사임
아사히 "다카이치 1강 체제 폐해"
닛케이도 "총리 대응이 사태 키웠다" 비판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야나 가즈오 일본 농림수산상이 임명 한 달 만에 결국 사임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첫 각료 낙마다. 다만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사태 수습마저 늦어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1강' 체제의 폐해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아사히신문은 등에 따르면 야나 농림상은 전날 오후 늦게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한 뒤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국회 심의에 차질을 줄 수 없고, 행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스스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표를 수리한 뒤 "각료가 사임하는 사태에 이른 데 대해 임명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달 말 야나 농림상이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야나 농림상은 취임 전인 지난 5월 지역구인 도치기현의 한 모임에서 지난 중의원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국가 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해당 발언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실제 예산 삭감을 위해 국토교통성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은 계속 불거졌다. 이번에는 과거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을 무료 셔틀버스로 태워 날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무료 셔틀버스는 유권자에 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야나 농림상 측이 과거 중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선거운동원들에게도 보수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여론도 악화했다. NHK가 지난 10~12일 18세 이상 남녀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야나 농림상의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은 78%에 달했다. 반면 '납득할 수 있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임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사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한 사실상의 경질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이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도쿄(일본)=EPA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아사히는 이번 경질 사태가 총리에게 권력이 집중된 '다카이치 1강' 체제의 폐해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내각 개편 당시 능력주의를 내세워 기존 파벌이나 당내 유력 인사들의 추천을 거부, 본인이 직접 각료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나 농림상은 이번이 첫 입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농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임명한 인물이다. 그러나 2024년 정치자금 수입 누락 문제로 자민당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나아가 총리가 인사를 주도하면서 당내에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견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과거 아베 신조 내각에서도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 등 무게 있는 중진들이 각료의 실언이나 비위에 대한 대응을 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었으나, 현 정권에서는 이 같은 기능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한 자민당 고위 관계자는 "총리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아사히에 토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총리의 대응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자신이 직접 발탁한 각료를 경질할 경우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여겨, 대응을 주저하다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총리 측근 인물을 인용해 "초기 대응의 실수다. 상처를 줄이려다가 결과적으로 상처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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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앞으로 정권 운영에도 부담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소비세 감세, 의원 수 감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여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사히에 "비슷한 일이 두세차례 반복되면 지지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권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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