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 의제 확정…국민에 묻는다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미래 전력수요 대비 '원전 역할·비중' 부주제로
시민참여단 숙의 거쳐 제12차 전기본에 반영
계속운전·기확정 원전·재생에너지 목표·입지는 제외

연합뉴스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자력발전의 역할과 비중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 공론화가 본격화된다. 공론화 대주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확정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의제와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론화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정하고, 부주제를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앞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공론에서는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 4개 사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에 논의를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제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위원회 운영규정도 최종 의결했다.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직무 등 기본적인 운영 사항과 공론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자들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 학습을 진행한 뒤 2박 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당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숙의 과정에서 활용할 자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꾸려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학습자료에 담길 사실관계와 출처를 검증하는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는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다음 회의까지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위원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은재호 원전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