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업도 방산공제조합 가입…보증·보험 부담 줄인다

방산발전법 개정으로 민간 우주항공기업까지 가입 대상 확대
계약·수출 보증부터 시설·장비 공제까지…중소기업 지원 강화

민간 우주항공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사업 수행과 수출에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금융 지원이 우주항공 분야로 확대되면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우주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우주항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주보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들의 활용을 돕기 위한 자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나라스페이스 엔지니어가 위성관제센터에서 위성의 활동을 체크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 우주항공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방산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던 조합의 사업 범위가 우주항공 분야까지 확대된 것이다.

가입 기업은 사업 계약 이행과 수출에 필요한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설·장비 손해와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비하는 공제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보증은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며, 공제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성격의 제도다.

방산공제조합은 다른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보증·공제료와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과 법률 지원 등도 제공한다.

특히 방산사업과 우주항공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기업은 그동안 사업 분야에 따라 보증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절차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방산공제조합의 가입 요건과 절차, 우주항공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이 소개됐다.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가입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우주청은 방산공제조합과 함께 기업들이 새 제도를 실제 사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가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 사업 과정에서 겪는 금융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