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치안의 혁신과 책임은 어디까지

경찰대학, 제16회 국제학술발표회 개최

경찰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치안의 혁신과 책임에 관해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가 15일 오후 경찰대학 세종대왕홀에서 '지능형 치안, 책임 있는 정의 : AI 시대 형사사법의 혁신과 통제'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국제학술발표회(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대학은 15일 오후 대학 내 세종대왕홀에서 '지능형 치안, 책임 있는 정의 : AI 시대 형사사법의 혁신과 통제'를 주제로 제16회 국제학술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치안 전문가 등이 집결하는 세미나는 2011년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뒤 매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세미나에는 한·미·중·일 4개국의 학자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치안 정책과 형사사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특히 범죄 예측과 수사 지원, 디지털 증거 분석 등 AI 기술 활용과 통제 설계, 치안현장에서의 혁신 등을 살펴봤다.

1부에선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경찰의 과제(박형아 미국 세인트피터스대 교수) ▲중국의 AI 기술 남용에 대한 형사적 위험 대응 전략(스옌안 중국 인민대학 교수)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선 ▲일본의 AI 이용과 경찰(다키자와 마코토 일본 추오대학 교수) ▲AI 보조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과 사법적 통제(최진혁 경찰대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AI 기술의 활용과 통제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지능형 치안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