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결정,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한미 원전 협력의 후속 조치로 SK그룹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투자로 미국 내 원전 건설 시 한국 기업의 설계·조달·시공(EPC) 참여나 기자재 공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희망 사항일 뿐 미국 측이 확답을 준 것은 아니다. 이번 투자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검토 중이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타결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보면 한국은 1200억달러를 투자해 한국형 원전(APR1400) 2기를 포함한 원전 8기를 미국에 건설하게 된다. 한국은 의결권이 있는 웨스팅하우스 보통주 지분 5~10%를 인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기업들에 투자 의향을 물었고, 이 중 몇몇이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투자를 타진한 것은 지분 인수 주체인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210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민간이 투자에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미국 원전 사업에는 기회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그리듯 장밋빛 미래가 약속된 것도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2017년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아픈 과거가 있다. 당시 모기업 도시바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알짜 반도체 사업(현 키옥시아)을 매각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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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의 투자 규모는 최대 4조원으로 거론된다. 출자금이 곧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투자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지는 만큼 결정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참여 조건, 수익 배분, 손실 부담, 투자 회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투자가 정부 주도 사업처럼 추진돼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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