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자질 검증 대신 '친윤·코드인사' 공방
중립성 요구한 정치권, 자기편도 같은 잣대 대야

[기자수첩] 중립 지키라면서 "누구 편이냐"는 청문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간 문답이다. 앞서 '친윤' 여부를 따지던 질의는 현 정부의 코드인사인지를 확인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새 수사기관을 이끌 자격을 묻는 자리에서 후보자가 정작 거듭 설명해야 했던 것은 자신의 정치적 위치였다.

여권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에 반대한 이력과 정진웅 독직폭행·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을 꺼냈다. 물론 후보자가 관여한 과거 수사와 기소 적절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당시 판단에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외압을 받고도 원칙을 지켰는지 살펴야 한다. 기소에 반대했다는 해명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도 검증할 대목이다. 그게 청문회의 몫이니 말이다.


다만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일과 정치적 친소(親疏)를 가르는 일은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징계에 반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수사가 편향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현 정부가 지명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독립성을 의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따져야 할 것은 당시 판단의 근거와 처리 과정이다. 정치적 꼬리표를 먼저 붙이고 사건을 그 안에 끼워 넣으면, 같은 처분도 누구에게 유리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뒤집힌다. 그동안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수사기관에 버리라고 요구해온 잣대다.

후보자에게 권력의 압력에 맞서 처리한 사건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그런 점에서 필요한 질문이었다. 정치적 독립성을 보여줄 행동을 묻기 때문이다. 반면 친윤인지, 코드인사인지를 '예' '아니요'로 답하게 해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어느 쪽도 아니라고 답한다고 중립성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중수청은 검찰 수사의 정치화를 끊겠다는 명분 아래 지난 2일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권한을 분산한 이유도 정권에 따라 수사 잣대가 달라지는 폐단을 없애자는 데 있었다. 새 기관의 수장을 검증하는 기준도 그 취지에 맞아야 했다. 정치적 친소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을 재단하면 후보자가 내놓는 법과 원칙도 설 자리가 좁아진다.

AD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김 후보자의 약속은 앞으로 사건 처리로 검증받게 된다. 현 정권이든 과거 정권이든 증거가 가리키는 곳까지 수사하는지, 혐의가 없으면 정치권의 비난을 감수하고 멈추는지 지켜볼 일이다. 그때 정치권도 같은 기준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자기편을 수사할 때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중립성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