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인물]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구성' 송곳 검증한 조배숙

리밸런싱 유예 쟁점 떠올라
기금운용위 독자 판단 맞는지 검증
"정부측 비중 높아" 답변 끌어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국내주식 비중 조정(리밸런싱)을 미룬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이 맞는지, 정부 간섭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조 의원은 질의 초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본인은 (정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리밸런싱 유예는 기금운용위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말을 믿을까"라며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밸런싱 유예 당시)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거의 만장일치 아니었나"라고 추궁하자 김 이사장은 "일부 우려는 있었지만 반대 의견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조 의원은 기금운용위가 정권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5명의 차관, 노조 등으로 구성되는데 과연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인가"라며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할 때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일본의 후생연금은 경영위원회를 두고 금융 기업 학계 출신 전문위원 9명을 둔다"며 "캐나다 연금 역시 투자위원회를 두고 전문가가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 중앙은행에 위탁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기금운용위가 리밸런싱이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 등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논의할 때 정부 측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가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기금운용위에) 정부 측 구성 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있다"며 "가입자 대표로 (구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신"이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