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UG 전세보증 3년 넘은 미회수채권 1.4조…2만건 육박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연간 회수실적만으론 파악 어려워"
"장기채권은 별도 관리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구상채권 가운데 3년 이상 지난 미회수채권이 1만9943건에 달하는 가운데 금액은 1조39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 채권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세보증 미회수채권은 5만7522건·7조373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장기 미회수채권은 금액 기준 약 20%를 차지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액은 10조7947억원이다. 발생연도별 누적 회수액은 3조9781억원으로 37% 수준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구상채권 회수율은 186.9%다. 이는 올해 회수액을 올해 대위변제액으로 나눈 수치다. 올해 회수액에는 과거 발생한 채권에서 거둬들인 금액도 포함돼 있다. 최근 5년간 전액 회수된 채권을 기준으로 경·공매를 통한 회수에는 평균 721일이 소요됐다. 임대인이 직접 갚는 임의상환의 경우에도 평균 336일이 걸렸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 사건 전담계를 14개까지 확대했다. 공매 권한을 확보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669건을 의뢰하는 등 회수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채권을 포함한 미회수액 7조373억원 전체를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3년 이상 지난 1조3941억원 규모의 장기 미회수채권을 연간 회수실적과 별도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022년 발생채권이 1년, 2년, 3년 뒤 각각 얼마나 회수됐는지, 2023년 발생채권은 같은 기간 얼마나 정리됐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3년 이상 지난 전세보증 미회수 채권은 장기 채권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발생연도별 누적회수율과 장기 미회수채권을 별도 관리 지표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