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나라살림 적자 43조원…법인세·소득세 호조에 전년比 45조 개선

기획처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총수입 529.7조…전년比 98조↑
법인세 28.2조·소득세 14.4조↑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8월까지 4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45조3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100조원 이상 늘며 1400조원에 육박했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규모인 88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45조3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달러 기준으로 3만3천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오만원권 지폐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조700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며 58조8000억원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48조1000억원 흑자로 전년 동기보다 흑자 규모가 13조5000억원 확대됐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은 총수입 증가 폭이 총지출 증가 폭을 크게 웃돈 영향이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조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524조7000억원으로 39조3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증가 폭이 총지출 증가 폭보다 58조7000억원가량 컸다.

특히 국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국세수입(추가경정예산 포함) 예산 415조4000억원의 79.4%가 걷혀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9.3%포인트 높아졌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보다 28조2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으로 증권거래세는 7조원 늘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부가가치세 역시 7조4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32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67조8000억원으로 19조8000억원 늘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이전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8월 누계 이전지출은 39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조2000억원 늘었다. 인건비는 1조2000억원, 자산취득은 5000억원, 물건비는 6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수지 적자 폭은 줄었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증가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02조1000억원 증가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도 4조7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