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자치회 조례 전면 개정…15일부터 시행
시흥시, 20개 동 현장 의견 반영
위원 공개추첨·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분과·특별위원회 참여 확대
전 동 전환 경험 살린 현장 의견 반영
경기 시흥시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일 공포한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를 정비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해 해결하는 자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됐다. 신청자는 2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원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임직원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별도로 분과위원회와 신설되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 해촉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자치계획의 범위를 지역발전과 활성화 계획 등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 제안이 실제 지역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공무원,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를 4차례 운영했다. 주민자치 정책회의도 4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박경아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협력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해 개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