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부동산·사법현안 놓고 공방 예고

오 시장 항소심 선고 앞두고 여야 공방
여야… 집값 상승 원인은 '누구에게'
용산공원, 세운4구역 등 개발사업 도마

서울시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과 사법 현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 재개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혁신포럼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6.10.07 윤동주 기자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돼 변수가 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만큼 관련 의혹과 향후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실적, 정비사업 추진 상황은 여야가 첨예한 해석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실적을,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원인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용산공원 개발과 세운4구역 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검증도 예고됐다. 서울시와 정부는 용산공원 등 가용부지 활용과 주택공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가능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도 포함된다.

세운4구역은 고발과 소송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우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반발 중이다. 최근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놓고 관할 자치구와 정부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한강버스와 곤돌라, GTX-A 철근 누락 등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논란도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과 TBS 정상화, 손목닥터9988 등 주요 시정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