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철도·지하철 부정승차 117만건…"부정승차 관리 강화해야"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등 부정승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지하철 부정승차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광주 서구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올해 8월 철도·지하철 부정승차 행위 총 117만2371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부과한 부가운임은 321억원에 달한다.

철도와 지하철을 구분했을 때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철도 부정승차는 최근 5년간 총 115만4179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0만3007건, 2023년 24만241건, 2024년 28만4664건, 2025년 27만181건, 올해(8월 기준) 15만6086건 등이다.

부정승차 행위 적발건수가 늘어난 만큼 부가운임 부과 금액도 늘었다. 부가운임은 2022년 44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75억8000만원으로 69.3% 증가했다. 올해(8월 기준)도 이미 56억원 규모의 부가운임이 부과됐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한 사례가 115만3057건으로 전체의 99.9%를 차지했고,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1111건과 승차권 부정사용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차종별 현황에선 KTX에서 74만6000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부문 부정승차 사례의 64.6%가 KTX에 집중된 것이다. 이외에도 무궁화호 23만3000건, 새마을호 17만5000건 등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 금액은 KTX 272억9000만원(전체의 88.8%), 새마을호 21억1000만원, 무궁화호 13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하철 부정승차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22년 2929건, 2023년 2750건, 2024년 2838건, 2025년 4624건 등으로 증가했다. 덩달아 부가운임 부과 금액도 2022년 1억8000만원에서 올해(8월 기준) 4억8000만원으로 불어났다.

현재 코레일은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특히 고액 미납자에 대해선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상습·반복 부정승차 현황을 파악할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정승차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부정승차는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정승차 예방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상습·반복 부정승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승차 유형별 원인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