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으로 보호주의 강화…정부·업계 공동 대응 나선다

산업부,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출범
연내 이사회·유럽의회안 확정 앞두고 집중 아웃리치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산 우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EU 입법 과정에서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현지 아웃리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EU 산업가속화법은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법안이다. 이후 7월 EU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역내산 제품에 대한 우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역외 파트너에 적용하는 동등성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면서 한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집행위안이 발표된 이후 EU 측에 총 4차례 정부 입장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9일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났고, 같은 달 30일에는 박 본부장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하는 등 고위급 접촉도 이어왔다.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아웃리치도 진행했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와 한반도관계대표단, 내부시장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TF는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대응을 민관 공동 대응체계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이 EU 입법 동향과 업종별 영향, 현지 아웃리치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입장이 연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현지 설득 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EU 현지법인과 협력업체는 물론 유럽 산업계 네트워크까지 활용해 한국 기업이 유럽의 투자·고용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업종별로 IAA가 미칠 영향과 우려 사항도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신뢰 파트너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를 상대로 집중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