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핵무기 반입 예외적 허용' 과거 발언에 "검토할 여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국이 국시(國是)로 유지해온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과 관련해 핵무기 반입을 예외적인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과거 일본 정부 각료의 발언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민주당 집권 시기인 2010년 당시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이 했던 말이다.

오카다 전 외무상은 당시 국회에서 미국 핵 탑재함의 기항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해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해 국민에게 설명한다"고 답변했다.

전쟁 등 유사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핵 탑재함의 일본 기항을 정권이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도 총리 취임 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책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국회에서 "오카다 전 외무상이 답변했던 당시와 비교해 (정세의) 엄중함이 압도적으로 커졌으며 다양한 형태의 위협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관련 발언에 힘을 보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내각이 방위력 강화를 골자로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과 관련해 담을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에서 핵 공유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하지도 않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