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압록강대교 15일 개통…전문가 "대북제재 우회 통로 확보"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개통한다. 북러 자동차다리에 이어 이번 개통으로 중국과의 교역 통로까지 넓어지면서 북한의 경제적 버팀목이 강화되고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대교 한가운데에서 포착된 북중 양측 차량과 시설물의 모습. 연합뉴스

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협의에 따라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정식 개통되며 양국은 이날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한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는 길이 3026m, 왕복 4차로다.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으로 통행이 미뤄졌다. 개통하면 철로와 1차선 도로가 놓인 기존 북중우의교에 집중됐던 화물 운송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7일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첫 자동차 전용 교량도 개통했다. 북중 간에도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 관계 개선 흐름 속에 이번 대교 개통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지난 6월 북중회담 때 북중 통상구를 전면 개방한다고 했다. 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교역 통로 확충이 대북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양국 당국이 관리하는 현대식 관문을 통해 대북제재의 무력화 및 우회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제재 민생물자 교역 증가와 위탁 임가공·우회 거래 확대가 경제적 밀착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대북 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은 2023년 3월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안정을 주장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8일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강압 조치와 압박 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자체가 무효라는 선언과는 구분된다.

교량 개통으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통 후 늘어나는 물류에 대한 실질적 통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교를 무기 밀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를 통하는 육로 운송이 가능하고 서방의 감시·관리 기관 접근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대남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 교수는 "한국과 대화하거나 남북 협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후를 통해 경제적 실익과 체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확실한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