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중 검토 요청에도 3곳 선정
분상제 제외에 고분양가·형평성 논란
별도 상한 기준 부재…국토부 "협의 예정"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에 서초·송파 등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복합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서울시내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돼 1만8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분상제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일부 지역의 경우 고분양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민간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에 사활을 걸면서 무리하게 분상제 적용지역인 강남권까지 포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부의 도심복합 신규 후보지 선정 발표에 앞서 "사업 취지와 부적합한 분상제 적용지역은 후보지 선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후보지 선정과 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 권한이지만 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만큼, 사업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단독] 국토부, 서울시 제동에도 분상제 지역 도심복합 후보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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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부는 이후 분상제 지역에 속한 3개 사업지(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서초구 이수역 동측 , 송파구 올림픽 공원 인근)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분양 성격과 사업지 여건 및 사업성을 감안해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지역이라고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받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앞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주민 제안 44곳을 신청받아 전문가 심의를 거쳐 11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는 감정평가한 택지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합친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도심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2023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분상제 적용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분상제 적용지역에도 불구하고 서초와 송파 등을 포함한 건 '강남권 공급'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후보지처럼 강남권 주민들의 접수를 받은 만큼 분상제 적용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해당 사업지들이 분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근 아파트 시세 등을 참고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일반분양가를 책정하는 만큼 강남권과 용산구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선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최근 시장에서는 강남권 단지들이 분상제 적용 탓에 비강남권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공급된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의 전용면적 59㎡ 최고 분양가는 20억4610만원으로, 같은 달 분양한 동작구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의 동일 면적 최고 분양가인 22억880만원보다 약 1억6000만원 낮았다. 지난 3월 분양한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 또한 동일평형 분양가가 18억6490만원으로, 3억4390만원 더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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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을 통해 공급된 주택이 인근 신축 시세에 맞먹는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민간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불거질 수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재 송파구 거여·마천 일대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 추정치가 1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도심복합사업에만 분상제 적용을 제외해 높은 일반분양가 책정되면 민간 정비사업지 내 조합원들의 반발이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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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지역 내 도심복합 사업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양가 상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선이 별도로 마련되지는 않았다"며 "상한선을 둬야 할지 특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지는 국토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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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인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업 여건 및 사업성을 고려해 적정 분양가를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신규 후보지 11곳은 LH와 SH가 각각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서울시는 사업 물량의 50%를 SH에 배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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