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소신 있나"…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집중 공세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수사권 분리 입장 변화 검증
김 후보자 "검찰개혁 완성하고 싶다…중립성 지킬 것"
여야는 14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인식, 중수청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두고 검증을 벌였다. 특히 범여권은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할 소신과 일관성을 갖췄는지 따져 물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 집단성명에 참여한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본인은 반대 성명에 참여하며 집단행동을 했으면서도, 최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행동은 불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당시 행동이 집단행동이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17명의 고위 검사장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부르겠느냐"며 "이 같은 역사를 청산하고자 검찰개혁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다른 검사장들과 사전에 의견을 나누지 않았고, 성명의 목적과 수단 등을 살펴 집단행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식이어선 안 된다"며 중수청 내 정치적 집단행동을 막을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 성향을 띤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 참여를 두고 "후보자가 내세운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후 법원 판단과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있다"고 짚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징계 청구 자체가 아니라 함께 내려진 직무배제 명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이 중수청장직에 지원한 이유를 묻자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입장 변화를 파고들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을 정치검찰로 평가한 시점을 묻고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성명에 참여하겠느냐"고 물었다.
또 후보자 본인의 성명 참여는 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심 포기를 둘러싼 다른 검사장들의 집단성명에는 답변을 피한 점을 두고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말이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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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던 점도 거론하며 "중수청장이 되려고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는 공감한다"며 당시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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