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청소년 사이버도박 96%가 학교서 발생…교육청 후속 조치 필요"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도박 예방교육 실시율 80%대 그쳐
스마트폰 규제 넘어 발생가능 사고까지 챙겨봐야"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14일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사례의 96%가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올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자료를 받은 결과,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이버 도박이 신고 건수의 96%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4건, 경기도는 350건이 신고됐으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사채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인해 다른 청소년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챙겨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경찰청과 협조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도박 문제와 마약 문제, SNS 문제는 서로 연동돼 있다고 본다"며 "도박과 마약, S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TF가 구성돼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현장에서 교육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설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도박 예방 교육의 이행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2025년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돼 올 5월부터는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한 학교 수를 보면 80%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실시된 학교에 대한 점검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도 없다"며 "의무교육이 100%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자기조절 능력 교육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모두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지, 디지털 자기조절 능력 교육은 없는 것으로 발견됐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시민교육을 넘어 디지털 자기조절 능력 교육까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학교 내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폰프리스쿨' 정책을 시행 중인 안 교육감 역시 "아이들의 SNS 문제,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