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침해사고, 신고 80% 이상이 중소기업…"정보보호 지원 늘려야"

한준호 "KISA 중소기업 지원 줄어"

중소기업이 겪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가운데, 정보보호 지원 규모와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는 2022년 1142건에서 2025년 238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신고 가운데 중소기업 신고가 1913건으로 80.3%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사이버 침해사고 1236건 중 중소기업 신고 건수는 997건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은 줄었다. KISA의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3년 1555개에서 2024년 853개, 2025년 488개로 줄었다. 관련 예산은 2023년 105억원에서 2025년 26억3600만원으로 감소했다. KISA는 지원사업 예산 감소가 지원기업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이후 성과를 살피는 체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KISA가 측정한 지원기업의 보안수준 개선율은 2022년 18.5%에서 2025년 26.9%로 늘었지만, 여전히 20%대에 머물러있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침해사고 신고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만큼, 현재 지원 규모가 필요한 기업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지원 이후 실제 침해사고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반복 피해기업은 취약점 개선과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