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화폰 전자 정보 삭제 등의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연합뉴스

비화폰 전자 정보 삭제 등의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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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이 삭제될 당시 해당 전자정보가 윤석열 등 내란 형사사건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윤석열의 전자정보 역시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의 증거인멸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고, 이에 따른 보안 조치를 취했다는 박 전 처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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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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