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국민은 '돈'보다 '서비스' 택했다…재원은 'AI 수익 활용'

기본사회위, 국민숙의단 토론회 결과 발표
일자리·소득격차 우려 높아…기업·사회 분담
기금으로 장기적 관점 대응을…재원은 AI 편익

정부가 모집한 국민숙의단이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응으로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I로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해 기본서비스에 대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에 대한 토론회에 참여한 국민숙의단이 분임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사회위 제공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주제로 열린 국민숙의단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숙의단 223명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성·연령·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로 모집했다. AI 전환을 장기간 경험할 청소년과 청년(만15~34세)을 절반 비중으로 선정했다.

토론회에서는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대전환기를 맞아 기대와 우려를 공유하고, 기본사회 비전과 영역별 정책과제, 재원 마련과 재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 발제를 들은 후 분임토의와 전체 공유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숙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민숙의단의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이었지만,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98%에 달했다. 특히 AI 문제를 '일자리와 소득 격차'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AI 확산으로 청년의 취업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비중은 숙의 후 전체의 86%에서 95%로 증가했다.

AI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일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85%→90%)이 높다고 점쳤고, AI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0%에서 86%로 늘었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 위험에 대해선 기업과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78%가 동의했다. 특히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93%가 동의했다.

특히 '기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기본소득(42%)'보다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60%)'을 꼽은 비중이 더 높았다.

기본사회 정책이 확대되면 ▲재교육·이직·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되고(93%) ▲일자리가 흔들려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해지며(91%) ▲복지 사각지대와 소득·기회 격차 축소에 도움(87%)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48%)'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했고, 국민의 세금 부담 가중(90%)과 기금의 정치적 운용이나 투자 손실을 우려(80%)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와 관련, 국민숙의단의 80% 이상은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활동 편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해 공공 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숙의토론회 행사장 모습.

AI 관련 재원은 교육 의료 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일시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미래위기대응과 장기 투자를 위해 기금·공동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숙의 후 46%에서 61%로 상승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단순한 경기 대응용 적립금보다 미래 생산성과 성장기반을 만드는 투자재원으로 보는 시각이 강화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국민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해 정책의제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책의제기획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오는 18일과 31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국민숙의단이 제안한 미래비전, 분임토의 결과를 정책목표·대상·수단 등을 검토하고 연결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구체화한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은 AI를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의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공동의 자산을 키우자는 국민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숙의단의 의견을 향후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