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반년 전보다 8.3%포인트 낮춰 잡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세와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다.
14일 IMF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54.4%)에 비해 8.3%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선진국 38개국 중 25번째로 높지만 주요 7개국(G7) 평균(123.6%)이나 선진국 38개국 평균(107.6%)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IMF는 한국의 D2 비율이 2029년까지 40%대(49.5%)를 유지하다가 2030년(50.5%)에 이르러서야 5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지난 4월 발표에서는 2029년 60.1%로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IMF는 높아진 GDP 성장률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토대로 D2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전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7%포인트 올린 3.3%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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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재정 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MF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피치·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해외 언론도 한국의 재정상황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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