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함양군청서 농업인·이장협의회장 등 참석 간담회 개최
농지 소유·이용 실태조사 추진 방향 및 후속 조치 논의
농지 임대차 관련 우려 전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남 함양군을 방문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남 함양군에 따르면 송 장관은 14일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함양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함양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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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취지와 향후 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실제 영농을 위한 농지 이용을 구분하는 기준,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농지 임대차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의 영농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 관계자, 양상호 함양부군수,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과 11개 읍면 이장협의 회장, 지역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와 건의 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지의 소유와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농지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 제도 정비에 활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 대한 적발이나 처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실제 영농 현장의 여건과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영농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농지 임대차와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들의 영농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논의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건의 사항을 충분히 듣고, 실제 영농 여건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와 관련한 건의도 이뤄졌다.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과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은 송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 여건을 설명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의견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건의가 향후 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농지 관리의 주요 과제지만, 농촌의 고령화와 관행적인 임대차 등 현실적인 영농 여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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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사 기준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지 관리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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