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도의원, 도정 질의서 산업 기반 지적
기회발전특구 지정·협력업체 유치 등 촉구
도, 탄소융복합소재 특화·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북 방위산업의 전국 매출 비중이 0.58%에 그치는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현대로템의 무주 투자마저 성과로 연결하지 못하면 지역 방위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송열 전북특별자치도의원(무주)은 14일 제43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방위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취약한 산업 구조를 지적하고, 무주군 방이지구에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현대로템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방산 관련 기업 인프라는 본사 4곳(전국의 0.85%), 공장 9곳(2.59%), 연구소 6곳(2.40%)에 불과하다. 방산 매출액은 1,679억 원으로 전국 총매출의 0.58%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방위산업 시장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기업 본사와 연구소는 물론 매출 규모까지 전국에서 존재감이 미약한 상황으로, 방산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에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의 방산 매출이 공장 생산에 집중돼 있어 소재와 부품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소재의 성능을 검증할 실증 연구개발(R&D) 거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북이 다른 지역 방산기업에 원재료와 단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기지에 머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로템의 무주 투자는 전북 방위산업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꼽힌다.
현대로템은 무주군 방이지구 일원에 3,000억 원을 투자해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과 관광업 비중이 높은 무주에 첨단 제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전북 방위산업의 생산 역량과 연관 산업을 확대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부지 확보와 인허가, 산업단지 조성, 협력업체 유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투자기업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제도적 문제를 전북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풀어내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현대로템의 투자가 협약이나 계획에 머물지 않도록 ▲세제 혜택 등 투자 유인 확보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유지 보상과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행정지원 체계 구축 ▲현대로템과 함께 이전할 1·2차 협력업체를 수용할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전북도가 세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탄소융복합소재 분야를 특화해 소재 개발부터 부품 개발, 실증,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은 "전북에서 방산혁신기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기관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을 중심으로 정기적 성과 컨설팅과 우수 기업에 후속 사업을 우선 연계하는 등 '전북형 선순환 방산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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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은 "현대로템, 무주군과 협력해 산업단지 조성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세부 투자계획 구체화와 협력기업 동반 이전을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 특구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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