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심사 통과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국민의힘·수성구4)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생활악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보장하고,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우선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14일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박종필 의원은 "현재 대구시의 악취 관리 제도가 산업단지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규모 배출시설에 집중돼있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거지 인근의 생활악취 문제는 기존 관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대구시의원

박종필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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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악취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지역 맞춤형 생활악취 관리 대책 시행 , 실질적인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유지·보수 및 기술 진단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지속적인 생활 관리 사업의 사후관리와 구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주거지역 내 민원 발생 사업장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우선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시에 신속한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생활악취 관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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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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