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사는 곳이 어디인가요?"

"○○아파트 ○○동 ○○○호입니다"


형사재판을 시작할 때 법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라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다. 누구나 방청 가능한 형사재판에서 이뤄지는 인정신문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법조에서 나왔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지낸 박종민(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는 기자에게 "피고인이 동호수를 사실상 공개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 유출, 오용, 남용의 우려가 있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몇 해 전 법률신문에 이 내용을 기고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본인을 확인할 방법은 신분증 확인 등 다른 방법도 많다고 했다.


채다은(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소 끝부분을 흐리게 말하면 판사가 몇 동 몇 호인지 되묻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경우도 있는데 배심원 앞에서 집 주소를 상세히 말한다는 것은 피고인으로서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선 '지나친 걱정'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인정신문이 특별히 문제가 된 사례를 본 기억은 없다. 어떤 사정이 있다면 인정신문 때 구체적인 주소를 밝히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재판부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인정신문은 소송지휘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도로만 신문하고 있다"며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직접 말하게 하는 대신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상세주소를 제출하게 하는 등 방안이 활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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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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