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부족 우려에
정 교육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4일 내년도 교육재정 부족 우려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꼈는데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예산 부족 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 전후와 비교하면 2027년 기준 서울은 2조7000억원, 경기는 7조4000억원, 인천은 1조6000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또한, 각 교육청의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미편성액은 서울 1조4000억원, 경기 2조3000억원, 인천 5459억원이라고 봤다.

서 의원은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 경상비는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겠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정 교육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가용할 기금이 남아 있기는 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교육감은 "경기도는 더 어렵다"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연말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을 집행 못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는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서 의원의 추가 질의에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후년에는 아마 마이너스일 것"이라며 재정 부족 상황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높이는 법안도 거론됐다.


서 의원은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을 20.79%에서 21.79%로 높이는 개정안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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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측은 해당 법안의 내용을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즉답하진 않았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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