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급증… 문금주 "실적 부풀리기 전수 검증해야"

"유통단계 축소 물량 전체의 12%"
"유통비용 11.1% 절감 근거 지적"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액이 급증한 가운데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의 중복 등록이나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통비용이 11.1% 감소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실제 유통단계 축소 효과와 농업인 소득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 전수 검증과 성과 평가를 촉구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은 2024년 6737억원에서 지난해 1조2364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거래액도 1조643억원으로 연간 목표액인 1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거래액 증가가 실질적인 유통구조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등록 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동일 거래의 중복 등록이나 허위 등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실적에 따라 국비 지원을 최대 20%포인트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간 3200억원 규모의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도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 320억원, 올해 480억원을 배정했다.

문 의원은 거래실적이 지원 규모와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기존 오프라인 거래물량을 쪼개 등록하는 등 형식적으로 실적을 늘릴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aT가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2025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성과분석 연구'는 온라인도매시장 도입으로 유통비용률이 11.1%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23~2025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정가·수의매매 물량 67만3105톤 가운데 실제 유통단계가 축소된 물량은 약 8만5000톤으로 전체의 약 12%에 그쳤다.

문 의원은 유통단계가 축소된 물량이 전체 거래의 일부에 불과한 만큼 유통비용률 감소 효과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비용 절감이 실제 농업인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는지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또 "온라인도매시장은 단순히 거래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라며 "중복 등록이나 허위 거래, 물량 쪼개기 등 실적 부풀리기 의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