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현금 등 수천만원 수수
"지방의회 인사권, 사적 이익 거래"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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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17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위원장 전모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해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돈짜리 금목걸이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연모씨와 남모씨, 유모씨, 편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800만원, 1500만원, 200만원이 선고됐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정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등은 정씨를 통해 다른 채용 청탁자 유씨로부터 2000만원, 남씨로부터 800만원, 연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 임기제 공무원 편씨로부터 계약 연장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며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칠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라는 가치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 이익의 거래 수단으로 삼아 금품을 주고받은 범행"이라며 "단순히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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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씨와 전씨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이자 의장과 운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접 주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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