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사퇴 인내선 무한대 아냐"
민주당 최고위, 사퇴 당위성 거론돼
탄핵 등 검토 시사로 풀이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14 윤동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14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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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냐"며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제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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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당위성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최고위 분위기와 관련해 "탄핵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자진 사퇴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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