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정근식 "교부금 개편, 실제 교육비용·미래 수요 반영해야"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14일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주요 과제로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와 AI·디지털 교육 체계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확대로 배움의 출발선부터 공교육의 책임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또한 미래역량 교육과 관련해서는 "AI·디지털 교육을 체계화하는 한편 생각하는 힘의 바탕인 독서·토론·쓰기 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 인력 확충과 마음회복학교 구축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회복 숙려제를 활용해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이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정원 역시 실제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