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 이후가 더 걱정…출연연 연구자 82% "연구비 자율성 확대해야"

673명 설문서 정책 참여 확대 87% 찬성…거버넌스 개편도 요구
국가과학AI연구센터·행정 통합엔 반대 우세…정부 개편 방향과 온도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안정적인 연구재정 확보와 연구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연구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조직과 행정체계 개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지 않은 채 관리체계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14일 과학기술계 출연연 종사자 6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8일 온라인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AI 생성 이미지.

응답자의 81.9%(551명)는 출연연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기관이 연구 내용과 예산 사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의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는 13.5%(91명)에 그쳤다. PBS 폐지 이후 외부 연구과제 수주 승인 요건과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60.6%(408명)가 반대했다.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PBS 폐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비 확보와 연구 선택권 보장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출연연 정원을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63.9%(430명)에 달했다.

연구 자율성 확대 요구…정부 주도 조직개편엔 부정적

연구현장의 정책 참여 요구는 더욱 강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 출연연 기관장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87.2%(587명)로 조사 문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출연연 운영체계를 범부처 연구수요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에는 81.3%(547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83.1%(559명)가 찬성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반면 NST가 감사·채용 등 출연연의 공통 행정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62.9%(423명)가 행정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NST가 자체 연구인력을 두고 인공지능(AI)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에도 67.6%(455명)가 부정적이었다. 기존 출연연과의 역할 중복이나 연구회 중심의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처우 개선에 대한 불만도 컸다. 2027년 출연연 임금 인상률 3.9%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84.4%(568명)에 달했다.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보상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급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71.0%였다.

과기연구노조는 "기본재정 확대와 거버넌스 개편은 하나의 과제"라며 정부에 출연연의 연구·예산 자율성 확대와 정책 결정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공통행정전문화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노조가 진행한 온라인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응답자 673명이 전체 출연연 종사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직과 행정직 등 직군별 응답 분포도 공개된 조사 개요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