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표적·먼지떨이식 수사 답습 않겠다…정치적 중립성 지킬 것"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인권 보호 최우선…피해자 보완수사 강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4일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동시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며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범죄, 기술유출 범죄 등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과학수사 역량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했던 데 대해서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라며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수사 역량 강화 구상은 출범 초기부터 인력 부족에 직면한 중수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66.1%)을 충원한 상태로 출범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일부 기능만 가동하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중수청의 인력·전산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 과정의 준비 부족과 후보자 적격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개혁 반대 이력과 이른바 '친윤 검사' 논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를 넘어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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