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인물]'5465억 긴축' 경기도에 ‘절차·민생’ 함께 짚은 이광희

13일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시군과 협의 없이 삭감부터 통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5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군과의 협의가 충분했는지, 민생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파고들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사, 중앙정치 행보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국감장에서 같은 당 소속 지사를 상대로 정책 추진 절차와 영향을 따졌다.

이 의원은 질의 초반 "재정건전화 필요성은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낮추겠다고 통보한 점을 거론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가평 등은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축소 방침 통보 전,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를 따져 물었고, 추 지사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릴 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또 추 지사가 재정난 해법으로 내놓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재원 전환 등은 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정작 국회·시군·도의회와 협의하기 전에 사업 삭감부터 통보했다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을 짚는 과정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27억원 규모 보육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1만5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경기도가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협의와 합의를 통해 현안을 풀어왔던 점을 거론하며 "지방자치의 바로미터였던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추 지사는 "전혀 독주할 생각도 없었고 독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도정에) 고름덩어리가 요소요소에 차 있었다"며 긴급 대응 취지를 설명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