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 행정수도 완성, 정착과 효율이 관건

직장만 세종, 수도권 생활은 곤란
기관별 기능·협업 따져 추진해야
금융위 특수성 고려 재검토 필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1만명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청사만 옮긴다고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가서 살아야 한다. 가족은 수도권에 남겨두고 주말마다 오가는 생활이 이어진다면 반쪽짜리 행정수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주거와 교육·의료는 물론, 배우자의 일자리, 문화·교통 여건까지 갖춰야 가족 단위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행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중요하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성 일정에 맞춰 업무 분담과 회의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외교·국방부의 이전 여부와 방식은 대외 협력과 안보 대응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기관의 기능을 무시한 일률적 이전은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이전 예정인 금융위원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종의 경제부처와 가까워지는 이점은 있지만 금융정책은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일이 생명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한국은행 등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금융위만 떨어져 있으면 정책·감독 공조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이전 여부는 별도 검토 중인데, 정책 조정 기능과 시장 대응 기능을 구분해 서울에 필요한 기능을 남기는 방안까지 폭넓게 따져봤으면 한다.

앞으로 청사 신축에만 3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다. 그만큼 성과도 분명해야 한다. 기관 이전 숫자가 아니라 공무원과 가족이 실제 정착했는지, 출장과 이동에 드는 시간은 줄었는지, 행정서비스는 나아졌는지가 성공의 척도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인 만큼, 더욱 정착과 효율을 기준으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논설실 colum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