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젤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평가서 최고등급 '준수' 획득
국내 은행 건전성 규제체계 국제기준 부합 인정
우리나라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준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가 바젤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14일 밝혔다.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는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총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내 은행은 2015년부터 단순기본자본비율을 매분기 산출·공시하고, 2018년부터 경영지도비율 3%를 도입해 적용 중이다.
다만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이 국내는 20%인 반면 바젤 기준은 50%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중요 사항으로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장에 주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바젤위원회는 2012년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바젤 기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규제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각국 감독규정에 국제 기준이 반영된 정도와 법적 구속력 등을 평가하며, 등급은 '준수', '대체로 준수', '부분 미준수', '미준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각국이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평가단이 서면·현장평가 등을 거쳐 등급을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앞서 2016년 자본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024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거액 익스포저(LEX) 규제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바젤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의 평가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28일 정례회의에서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전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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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2027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규제이행평가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바젤 국제기준의 제·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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