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0조 풀리는 '생산적 금융'…삼정KPMG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해야"

AI·반도체 등 혁신산업 자금 공급 확대
장기 성과 중심 평가·위험분담 체계 마련해야

정부가 향후 5년간 156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지원에 나선 가운데, 단순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넘어 민간 장기자본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투자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적 금융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금융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정책당국의 역할과 금융회사의 역량 내재화가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14일 삼정KPMG는 '자본의 물길을 바꾸다: 생산적 금융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금융회사와 정책당국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의 주요 쟁점 사항과 과제. 삼정KPMG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은 정책금융 932조원, 민간금융 628조원 등 총 1560조원 규모다. 주요 금융지주와 증권·보험사들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개편하며 생산적 금융을 경영전략으로 내재화하고 있다. 정부도 5년간 20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을 향한 투자와 대출을 늘릴 계획이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등 기존 자산에 쏠린 자금 흐름을 미래 혁신산업으로 전환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자금 공급이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out Effect)나 자금 쏠림, 과잉ㆍ중복투자, 기업가치 평가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적 금융은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불확실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단순 공급액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기술혁신 등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반영하는 장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기업의 신용위험을 금융회사가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위험분담 체계를 확립하고, 기술력과 사업모델, 성장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심사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회사 내부적으로도 지분투자나 벤처펀드 등으로 금융 수단을 다변화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KPI와 면책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적 금융을 통한 자생적 금융 생태계 구축. 삼정KPMG

해외 주요국 또한 민간 장기자금의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NISA)와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가계 저축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융사가 상업성을 바탕으로 전략산업 자금을 공급한다. 영국은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장기 성장자본을 대고 금융업계 스스로 생산적 금융을 이끄는 구조다.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삼되 초기 시장 형성 이후에는 민간 주도 체제로 전환하는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김민규 삼정KPMG 금융산업 리더 부대표는 "궁극적으로 한국형 생산적 금융은 정부 주도 자금 공급에서 민간 중심의 자생적 금융 생태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정밀히 평가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이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