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에 '폭행 사망' 부대관리 책임 점검 권고
선임 원사, 1년6개월간 부사관들 폭행
군사경찰, 부대관리 정밀 진단 의뢰 안 해
"지휘 책임 문제 다뤄야…체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임 원사의 폭행·폭언을 겪다 사망한 공군 하사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폭행이 발생하면 부대의 관리 소홀 여부를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영내 폭행 등 병영 갈등이 확인되면 부대관리 소홀 여부를 진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군수사단장에게는 사망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수사관 직무교육을 주문했다.
진정인은 공군 한 전대에서 하사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A씨 사건에서 부대 정밀 진단이 실시되지 않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부대 진단 미실시가 유족의 개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년간 선임 원사 B씨에게 심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들었다. 또 B씨는 1년 6개월간 부대 주기장 등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부사관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소속 부대가 B씨의 폭행과 폭언을 제때 파악하거나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초급간부 면담·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한 부대 정밀 진단도 예고했다. 하지만 소속 부대는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며 진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군사경찰도 결국 의뢰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영내 폭행이 확인됐는데도 지휘 계통상 관리 소홀 여부와 부대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점은 문제 삼았다. 가해자 처벌과 함께 지휘 책임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경찰과 부대 사이에 지휘 계통이 없는 구조 탓에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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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군 수사 기록은 군 수사기관의 공신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구조적 지휘 책임이 누락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업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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