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62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산안법 준수가 사용자성 근거로
하청의 무리한 교섭 요구 우려
경영 의사결정 쟁의 대상 제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을 두고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령과 정부 지침에 부합한다고 보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 경총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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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조사기관 서던포스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7.4%(대체로 그렇다 24.2%, 매우 그렇다 3.2%)에 머물렀다. 반면 법과 지침에 맞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40.3%로 더 높게 집계됐다.


판정이 법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기업들은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52.0%)'하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법적 안전 의무를 다한 것이 도리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히는 근거로 쓰이는 역설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다. 이어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을 지적한 비율도 48.0%에 달했다.

기업들은 하청노조와의 실제 교섭 및 조정 과정에서 불거질 부작용도 크게 우려했다. 하청노조 교섭 시 가장 우려되는 점(복수응답)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66.1%)'가 지목됐다. '임금·노조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에 대한 원청 상대 교섭 요구'를 꼽은 기업도 43.5%였다.


노동위원회의 원·하청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59.7%(복수응답)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 진행'하는 점을 최대 우려 사항으로 짚었다. '원청 사용자성 분쟁이 진행 중임에도 조정절차를 개시(48.4%)'하는 데 대한 현장 부담도 컸다.


향후 노동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보완입법 과제(복수응답)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가 첫손에 꼽혔다. 뒤이어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를 요구한 응답이 54.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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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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