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감서 '北 지뢰' 안보리 대응 공방…野 "이사국과 협의조차 안 해"

한동훈 "외교 경험 없는 아마추어"
與 "외교적 역할 다해야"

미국 뉴욕 주유엔(UN)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표부의 대응을 두고 13일(현지시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주요국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외교 역량을 문제 삼았다. 차 대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으며, 안보리 대응 여부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대표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특파원단

野 "北 지뢰 도발에 안보리 주요국과 협의도 안 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뉴욕 맨해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는 남북 접경 지역 요새화와 함께 일어난 것으로 정전협정 무력화와도 관련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를 비롯한 안보리 주요국 대사들과 관련 사안을 협의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차 대사는 왈츠 미국대사 등 안보리 주요국 대사들과 이 사안에 대해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른 나라 대사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알려줘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차 대사는 "본부에서 안보리 논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일반토의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통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이 대놓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동안 대사는 무슨 조치를 했나"라며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인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차지훈 주유엔대사 외교 전문성도 도마

차지훈 주유엔대사. 연합뉴스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차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대사 임명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유엔 대사는 프로 중의 프로만 와야 하는 자리"라며 "외교 경력이 없는 아마추어가 왜 이 자리를 희망했느냐"라고 따졌다.

또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며 차 대사가 유엔 대사직을 먼저 희망했는지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차 대사는 임명 절차에 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국가의 주유엔 대사 중에도 직업 외교관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與 "대북 제재 유지하되 대화 공간 넓혀야"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대북 제재의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북 제재라는 축은 계속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등을 위한 외교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것이 특임대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외교 전문성 부족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차 대사에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차 대사는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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