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감 단골손님 쿠팡, 해명은 있고 책임은 없다
쿠팡, 빠른배송 혁신의 성과
사회적 책임 면죄부 아냐
"회사의 의사결정자는 누구입니까."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배상조정안 불수용을 누가 결정했는지 묻는 것이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관여했는지도 물었다. 증인석에 앉은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 의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쿠팡은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 됐다. 노동자 과로와 산업재해, 불공정 거래 등 해마다 각종 논란으로 국감장에 섰다. 지적받는 사안은 달라도 회사의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면서도 정작 책임을 묻는 말에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매칭쿠폰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확인하려 현장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쿠팡은 사전통지 절차를 문제 삼아 조사관의 진입을 막았다. 주 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라고 항변했다. 물론 기업도 정부 조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사이 의혹을 규명할 조사는 지연됐다. 지난 9월 법원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사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더 크게 봤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배상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결정이다. 당장 500만원이지만 같은 기준이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된다면 수조원대 부담으로 커질 수 있다. 쿠팡이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역시나 기업이 잠재적 부담을 따질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는 불수용 결정의 근거와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두 사안은 다르지만 쿠팡의 대응에는 공통점이 있다. 회사의 권리를 지키는 데는 단호하면서 결정의 책임을 묻자 '내부 논의'를 앞세웠다. 중요한 경영 결정에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부 논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아쉬운 점은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도 김범석 의장의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쿠팡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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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로켓배송과 물류 투자로 유통시장을 바꾸고 소비자 편익을 높였다. 그러나 혁신의 성과가 사회적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은 별개다. 수십조원대 매출에 걸맞은 것은 빠른 배송만이 아니다. 판단의 근거를 밝히고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다. 쿠팡에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국감 해명이 아니라 내년에는 같은 질문을 듣지 않을 만큼의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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